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0~4세 셋째 아이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은 고소득층까지 지원될 수밖에 없어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있는 데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말 관련 예산 55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셋째 아이 3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맞벌이 가구의 소득 산출방식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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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내년부터 셋째 보육료 전액 지원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