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한국산재의료원·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근로자 의료·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기능체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직장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사회보험의 기본골격은 형성되었다.
하지만 사회보험간의 기능체계화 미비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증가 및 이로 인한 조기퇴직 증가, 생산노동력 상실 및 국민연금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0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대폭적인 제도 개선하였고, 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제세미나를 개최 한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금번 국제세미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사회보험 기능체계화를 위한 한·독 국제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