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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투명성 · 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0월 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시 개최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은 ’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회서비스자원과02-2023-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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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개최 - 10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제도개선안 마련될 때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