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나 폐업 자영업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 등 경제위기로 빈곤층으로 추락한 신(新)빈곤층 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실업 부조(扶助)'
제도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에게만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요건 중 재산 및 부양가족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해 수급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신(新)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된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사회부조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실업부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이 다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 중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동안 최저생계비의
50~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2만여명의 실직자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들도 향후
보험료를 납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중 ▲현행 8581만원(대도시
기준)인 최고 재산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보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구의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소득인정액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제목: 신빈곤층에 ''실업 부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