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4대강 사업', 외국인 노동자가 '수혜자'(?)

19만명 고용창출효과는 '단순 계산'…토목공사장 인부 절반은 외국인

[ 2008-12-23 06:00:00 ]

CBS사회부 권혁률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내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절반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19만명 고용창출효과는 '단순 계산'의 결과일 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신규취업 19만명을 창출해 녹색 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경제위기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대대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려 14조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서 과연 그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정부의 19만명 고용은 한국은행이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고용유발계수에 14조원을 곱해 간단하게 계산된 것이다.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숫자를 의미한다. <script src="/nocut/takeJs/bestCutNew.js?ver=20081224165718" type=text/javascript></script>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CBS의 고용창출 근거 제시요청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하천사업 고용유발계수 18.7명을 비롯해 관련 산업분야의 고용유발계수를 종합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토목공사장 인부 절반이상은 외국인

여기에는 국토해양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하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의 절반이상이 국내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구상하면서 현재 도로와 교량 등 국내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력 가운데 한국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도시지역의 건축공사현장에는 그나마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우리 동포인 조선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임금의 상당수는 해외로 송금될 것이 분명해,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솔직한 고백이다.

"청년실업 해소에 거의 도움안돼"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도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로는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이 하천정비 사업현장에서 막노동을 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해결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걸음 양보해 정부 말대로 대규모 건설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굳이 4대강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 경제학과 홍종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엄밀하게 말해 아직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준비가 되어있는 SOC사업들도 많은데,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빨리 착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녹색뉴딜정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국내 건설인력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토건장비업체와 건설업체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그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script language=javascript>viewBestCut('bestRight')</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var refNewsArray = new Array();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997387', name:'"4대강 정비계획, 이름만 바꾼 한반..', alt:'"4대강 정비계획, 이름만 바꾼 한반도운하"' };refNewsArray[refNewsArray.length] = { id:'835056', name:'"이명박 정부는 영혼없는 과학자가 ..', alt:'"이명박 정부는 영혼없는 과학자가 되라 한다"' };</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relNewsViewNew();</script>

hrkwon@cbs.co.

☞ 성동구장기요양노인복지센터 님께서 남기신 글

"'4대강' 대신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2배↑ 고용 창출"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12-24 06:03

민주노총 "4년간 25조원 투자하면 85만명 일자리 만들 수 있어"

[CBS사회부 권혁률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 건설인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난 가운데, 14조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보다 2배 이상 고용이 창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조원으로 47만명 일자리 창출 가능"

민주노총은 "지금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면서 노인요양사업과 보육, 공공의료 등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4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면 8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14조원을 공공서비스 분야로 돌릴 경우 대략 4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투자가 고용효과 최대 2.5배

이 계산대로라면 사회복지사업 투자가 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4대강 사업 보다 2.5배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과 홍종호 교수 역시 "실제로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복지, 유통 등 서비스 관련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는 1.5배 내지 2배의 효과를 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활용하고 있는 취업계수(10억원당 취업자수로 피고용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된다)를 보면, 2007년 기준 제조업은 17.1, 건설업은 35.2인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43.6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훨씬 높게 잡히고 있다.

하천정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2배 내지 3배의 고용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사회복지 투자 강화 거듭 제안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은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지만 투자가 열악하다면서 투자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는 23.3으로 제조업 평균 8.6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업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한 면을 들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1%인 58조 4천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국은행의 입장은 4대강 사업 발표 나흘전인 12월 11일에 나온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보고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고용창출 방향에 대해 "신 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생산자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로 의심받아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신 사회복지에 14조원을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고용도 최소 2배 이상 창출된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hr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