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 (전 체) 정부는 9.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음

ㅇ ‘12년 총지출은 ’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음

□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92.0조원으로 ‘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 유지

ㅇ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1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8.2%)

ㅇ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

□ (복지부) 복지부(장관 임채민) 소관 재정 규모는 36.3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

ㅇ “총지출”은 ‘11년(33.6조원) 대비 8.3%(2.8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4%)에 비해서도 1.9%p 높은 수준

- 사회복지분야는 ‘11년 대비 9.5%(2.5조원↑)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11년 대비 3.7%(0.3조원↑) 증가

<2012년 보건복지 예산(안)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 기존 보건의료부문 사업들 중 일부(차상위계층지원 1,546억원,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지원 25억원)가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11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주요 특징

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o (수급자 보호)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800명)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185%) : 장애인․노인․한부모 등 근로무능력가구중심으로 보호, 6.1만명

o (돌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5→5.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등 강화

o (보육 지원) 일하는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연장형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

② 일 친화적 복지 강화

o (탈수급 촉진)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유인 제공* 강화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1.5→1.8만명)

o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38.1→41.1만개)

③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o (공공의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운영 지원(‘12.4)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영유아)의 본인부담 인하(15천원→5천원) 및 자살․사이코패스 범죄 등 정신질환 예방 강화

o (보건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등 지원 강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