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 ⇒ | 개선('18년 8월 부터)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보험료순위
25% 이하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 감경률 | 50% | 60% | 4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