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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여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개정 전후 비교
피부양자 소득요건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
개정 |
-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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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 사업·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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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 1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278억원)
-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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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