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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제 11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을 열고 향후 노인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과를 열거한 후 이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목표로 해 형식화 된 일자리 악순환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지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사업 및 욕구의 불일치

[주제 발표를 한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는 이제 노인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마련하는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가 정리한 지난 1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노인욕구와 사업내용유형의 불일치다. 참여노인들의 생계비 욕구가 강한데 비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편성 가능한 내용에 노인이 맞춰지는 역방향의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비 생계형으로 불리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의 내용적 취약성이 뒤따르는 비판은 주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 교수는 월 평균 1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체의 단 7%사업단에 불과했다며 시장형 일자리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은 공익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의 내용적 취약성이다. 사업 운영기관별 능력편차, 현장 지역사회에서의 운영기관 간 역할의 모호성이 일자리 중복 등의 비효율적 생산을 야기했다.

이는 각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이 만들어진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국정과제 상 목표수준에 대한 양적 성과 지상주의도 지적됐다.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돼야
남 교수는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형 사업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창업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관련 인프라가 없어 대한노인회나 지자체가 사업을 떠맡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또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DB 구축·활용 및 관련 사업의 중복 및 혼란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서양열 금암노인복지회관 관장은 “도시농합복합지역 경우 업체에서 구인요청을 해도 적당한 노인을 찾기도 어렵다”며 노인인력뱅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노인일자리박람회의 새로운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 과장은 '노인일자리는 매우 쉬운 일'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도지자체별 노인인력 DB작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기관 등의 전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가까운 미래에 곧 청장년층의 노동인력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노인인력이 대체돼야 할 시기가 온다”며 지금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일자리를 위한 기업의 참여가 자연스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현실적 여건 속에서 노인의 욕구와 시장의 욕구를 잘 조율해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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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09-12/수정일:20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