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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4000원', 줬다 뺐어가는 기초노령연금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0-06 07:33 | 최종수정 2008-10-06 07:33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줬다가 뺐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복지부 국감 정책리포트를 통해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생활보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월 8만4000원, 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이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월 43만7611원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 금액 38만7611원에 경로연금액 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연히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액 8만4000원이 더해져서 52만1611원을 받아야 이치에 맞지만 현재 이들은 기존과 똑같이 43만7611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체계 때문이다. 소득(수입)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한다는 것.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지급하는 월 8만4000원을 소득(수입)으로 계산했다. 그것도 ‘공적이전’소득 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대상 노인들은 받던 돈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억울한 경우도 있다.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은 기존의 기초생활 노인들보다 5만원 덜 받게 된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면서 ‘신규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실시 전이나 후나 받는 돈이 그대로인 노인 37만1000명, 그리고 오히려 5만원 손해 본 노인 1만7000명을 합친, ‘기초노령연금 소외 노인’ 38만8000명은 전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94만2000명의 약 20%에 해당한다.

원희목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노인들 중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면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줬다가 뺐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노인들을 우롱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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