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600억 증가 불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삭감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이 증가했으나 정작
빈곤ㆍ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줄어들거나 동결돼 정부가 취약계층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2009년 복지 예산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8조 2,3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602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95.25%는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보육료 지원 등 현상
유지를 위한 법정의무지출이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포함된 재량지출은 오히려 126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저소득층 자녀의 가난 대물림을 끊기 위해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 정부는 2007년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국비 3억원, 모두 4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2개 지자체에 9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드림스타트' 사업은 75개소, 14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액 지원 대신 서울 50%, 지방 67%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복지위)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중인 32개 센터 중 17개가 사업을 포기할 예정이고 나머지 15곳도 계속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그렇잖아도 3억원 지원만으로는 부족해 민간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착시현상은 질병관리본부 예산에서도 나타난다. 내년 예산이 올해 317억원보다 15.5% 증가한 366억원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검역관리, 한센병 관리, 감염 및 만성질환 관리, 세균 및 바이러스 관리 등 대부분 항목에서 1~6억원씩 감소하고 사옥 이전
예산만 17억원에서 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회복지사가 가정해체 아동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룹홈'
사업도 지난해까지 신고된 248개소에만 지원하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73개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돼있다.
장애인 관련 복지도 줄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은
지난해보다 43.5% 감소했고 장애인 수당도 12%가량 줄었으며 직업재활지원도 3.2% 감소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제목: 복지예산 '숫자' 늘고 '배려'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