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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국민연금 장애판정…1회당 30건, 재심사률 23%
메디컬투데이 2008-10-13 09:47:34 발행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민연금의 장애판정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보다 행정편의적인 서면심사 및 부족한 의료전문가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의 장애심사 건수가 1676건에 이르지만 1회 회의당 30건이라는 처리 건수는 장애판정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토록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의 장애심사가 1회 회의당 30건의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심사위 위원 중 의료전문가는 단 4명에 불과해 정확한 장애판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방식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총 54회의 회의를 열어 1676건의 장애심사를 결정했으나 이중 54건의 회의중 68%인 37회 회의가 서면으로 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에서 기각된 장애심사건 중 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서 14건이 재인용됐음은 물론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6건의 기각건수 중 불복으로 인한 재심사 청구가 22.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회의 개최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안건 처리와 심도 있는 장애심사보다 행정편의적인 서면심사, 부족한 의료전문가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판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심도있는 장애심사를 위해 의료전문가의 심사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서면심사보다 실지적으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