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년 4월 10일) 이전의 6년 동안 접수된 진정건수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공동으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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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이날 인권위가 밝힌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2008년 645건에서 2009년 932건, 2010년 1,67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건수의 각각 61%, 43.3%, 63%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진정건수 1,677건은 법 시행 이전 6년 간 합친 진정 건수의 2.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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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도입 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법 시행 이전 6년간 접수된 진정건수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조형석 인권위 장애정책팀장. |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건수 또한 법 시행 이전에는 약 9건이었지만, 2008년 71.6건, 2009년 62.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39.8건을 기록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체장애가 499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 426건(25.4%) 청각장애 274건(16.3%)이 뒤를 이었다.
진정내용별로는 ‘정보접근·의사소통’ 관련 진정이 506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영역이 154건(20.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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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이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조형석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진정사건과 그에 따른 개선 권고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할 있다”며 “그러나 장차법 적용대상 확대 및 차별양상 변화로 인한 진정 사건의 복잡화는 장애차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이제 장차법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작동되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권리옹호 활동이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외국처럼 ‘차별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곳곳에 도사린 차별의 두터운 벽들을 허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제목: 장애인차별법 시행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