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정부입장이 드러났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27일과 5월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보육정책과 등과 면담을 가진 결과 “정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만들되 장애아동 관련 복지예산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정부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수정안은 장애아동재활치료, 돌봄지원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적인 틀을 갖춘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서비스들은 삭제되거나 ‘할 수 있다’ 수준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아동지원위원회,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 또한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위 껍데기만 남은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 설득해 핵심적 조항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답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에 6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정부입장 제출토록 한 데 따라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 장애아동복지에 더 이상 예산 들이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