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복지예산 늘려야”
의료비나 노인연금,
실업급여 등 복지예산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복지의식의 변화는 예산에 대한 생각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나타났다. 절반(49.6%)에 이르는 응답자가 ‘다소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매우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13.1%에 이르렀다. 전체 응답자의 62.7%가 복지예산을 더 높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반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가 26.5%, ‘다소 줄여야 한다’와 ‘매우 줄여야 한다’는 각기 5.4%와 1%였다. 이런 경향은 40대 이하,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등 직장인, 고학력 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게 좋으냐, 낮추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서도 과거에 비해 적잖은 변화가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선 같은 물음에 대해, 42.9%가 세금을 낮추는 게 좋다고 답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26.7%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반해 올리는 게 좋다고 답한 이는 2004년에는 18.6%였으나 올해는 약간 증가한 23.9%였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2004년 37.1%였고, 이번에는 그 비율이 46%로 늘었다.
지난 6년 동안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 반대’가 16.2%포인트나 줄었고, ‘현행 유지’와 ‘찬성’은 각각 8.9%포인트와 5.3%포인트 늘었다. 친복지 의식이 점차 강화된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농민과 주부보다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에 설문을 하나 더 추가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올리는 게 좋다’는 답이 80.3%에 이르렀다. 4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도 비슷한 비율(80.4%)이 ‘올리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도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의식이 실제 정치, 곧 투표행위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여부다. 현실과 의식의 괴리만큼이나 의식과 행동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창곤 기자
제목: 국민 63% “복지예산 늘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