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
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
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 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