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최고 2천만원 포상금 지급
-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2명에게 총 5천845만원 포상금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를 열어 6억 3천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천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
다.
○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 출범이후 두번째로 최고 포상액이 발생하였다.
-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인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
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억 3천582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함과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
다.
○ 이 외에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
준 위반 (68.6%)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한 경우 (17.9%) ▲등급외자 등을
입소신고 하지 않아 정원초과 위반 (5.0%)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
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 (4.7%) ▲서비스 일
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2.9%) ▲그 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한 경우(0.9%)로 나타났다.
○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타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
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제목: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최고 2천만원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