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요양시설 선택 정보 '부족', 요양보호사 자격검증 '강화'해야

원희목 의원 주장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요양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전국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보호자들이 요양시설을 선택할 만한 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요양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적정한 요양시설을 찾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원희목 의원은 "정부가 '정보공개우수기관'이라고 한 요양시설을 직접 파악해본 결과, 몇 인실인지 공개되지 않을 곳을 포함해, 정원과 침실 수가 맞지 않는 곳, 1인실과 2인실 구분 등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이 사진게재 여부, 정원 및 현원, 비급여항목, 홈페이지 보유 여부 등으로만 결정돼 보호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적정한 정보공개 기준을 정해 등급을 매기고, 1428개소 모든 시설의 전체적인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제도 초기, 시간에 쫓겨 난립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자격검증제도를 통해 보완할 것을 말했다.

이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초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의 자율등록을 유도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보 공개 등을 보완해서 오해의 소지 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 자질과 사회 복지적 기술이 가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