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일보
입력수정시간 : 2011/06/16 14:31:45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 인하와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성실하게 노부모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본보 6월 14일자 9면)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안은 부당청구액을 줄일 방편은 될지 모르나 악용 사례를 막을 근본 방안은 아니다"며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관련글 참조(드래그 복사 후 주소창에 붙이넣기)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6/h2011061521222821950.htm&ver=v002
2/. 국민일보
입력시간: 2011.06.16 11:32
보건복지부는 내달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가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은“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관련글 참조(드래그 복사 후 주소창에 붙이넣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308223825&cp=du
3/. 메디컬투데이
이낙연 의원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일률적 축소시 악용 사례 막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 인하와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7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가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은“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시기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여론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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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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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복지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인하 "시행시기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