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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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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10월 10일 / (총 2 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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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박 민 수 |
전 화 |
02-2023-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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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장 영 진 |
02-2023-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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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연합뉴스 “전셋가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39% 인상” 기사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가 평균 16.98%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남
□ 설명내용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확한 소득평가를 위하여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월세금은 총액의 30%만을 반영하고 있음
-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344만세대이며, ‘11.4월에 전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세대는 12만세대임
* 전월세 세대 : 세대 소유의 주택이나 건축물이 없는 세대
- 이중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세대는 55,988세대(서울 11,516세대)이며, 보험료가 12.6%(서울 14.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전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세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3.39%(서울 6.0%)로 나타남
<4월 전월세 가격 변동세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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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
전월세세대 |
전월세금
동일세대 |
전월세금
증가세대 |
전월세금
감소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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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3,436,214 |
3,355,828 |
55,988 |
24,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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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797,256 |
782,452 |
11,516 |
3,288 |
- 기사 내용 중 서울 전월세 세대 보험료 상승폭이 17%라고 했으나, 이는 각 자치구별 상승률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 세대수 등이 반영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용산구의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18.4%이나 세대수가 40세대에 불과하여 단순평균할 경우 상승률이 과다 계산됨
○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의 전월세 가격 급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대 변 인
제목: 【보건복지부】 “전셋가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39% 인상” 기사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