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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직업”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근하는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예외 적용하는 “특별한 사유”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서 치매로 표시된 경우
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①, ⑧, ⑩, (18)항목의 증상여부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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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관련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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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향 |
2-라
[행동
변화
영역] |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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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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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성적 행동 |
(18)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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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변경 관련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