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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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며, 요양보호사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그랜드앰베서더호텔에서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 총동문회 및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유 차관은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급여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7월 12∼17일 인터넷이나 국시원 방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8월 14일 시험을 실시하고 8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연면적 80㎡)과 인력기준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장을 신설하고, 전임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유 차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허위서류 작성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에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유 차관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평가에 이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7월 평가신청을 받아 9∼11월 평가를 한 뒤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태그(RFID) 방식의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스템은 수급자 가구에 RFID를 부착한 뒤 요양보호사가 휴대폰으로 서비스 시작에서부터 내용·종료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 경기도 파주를 비롯해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유 차관은 특히 복지부·자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을 설치·운영, 불법 부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명단공포는 부당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당 비율이 20% 이상 때 적용한다.현지조사 거부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유인·알선 행위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정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소노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며, 불법기관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치매노인 인지개선등 건강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요양-사회서비스 연계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 차관은 "치료-요양-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미국 볼티모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계 방식을 소개했다. 볼티모어 Guided Care는 1차 의료 의사 2∼5명과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협력, 중증질환자 5∼60명을 관리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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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보건대학원 HPM총동문회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은 15일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정책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 ||
이날 오전 7시에 시작한 조찬세미나에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상호 서울대 HPM 총동문회장 및 한보연 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과 박상동·김방철·백순지·강보영 명예회장을 비롯 장천기 수석부회장·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등 총동문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호 HPM 총동문회장은 2009년 취임 이후 심포지엄(신의료기술과 세계속의 한국 의료산업)과 정책세미나(영리법인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통해 한국의료의 산업화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