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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문사항 최근 FAQ

2.1～3등급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시 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기존 시설입소는 1~2등급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08.7.1일 이전에 시설에 기 입소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1~3등급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비는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료요양시설,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수급비용을 시설로 직접 지급(월 13~14만원)
? 기존 실비, 유료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및 집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생계비를 본인에게 지급
   (월 38만원정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비를 제외한 생계비를 본인에게 지급(월 25만원정도)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보장시설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현재는 기존 무료요양 및 무료전문요양시설만 보장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생계비가 시설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부 기초생활보장팀과 협의하고 있으며, 혹시 ‘08.7월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으로 생계급여지급범위 등을 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3.요양시설에서 앞으로 비급여항목이 있다던데요,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 비급여항목에는 구체적으로는 식재료비 (*재료값을 말함.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이미 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2인실 추가비용(1~2인실 비용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실 이용료와 4인실 이용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용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저귀 비용은 대상자들의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4.남편은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에겐 정서불안을 느낍니다. 요양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도 저희에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된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5만원의 수발비(가족요양비)도 안 된다는 거죠?

- 수급노인이 신체적으로 변형 또는 결함이 있어 남을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정신적/성격상의 이유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5.요양시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런데, 좋은 요양시설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빈 병상은 있는지, 대기자가 몇 명인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등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셔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방법, 기타 궁금한 점 등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에게 연락하시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시간 시설정보에 근거하여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릴 것입니다.

6.시아버님이 89세 이시고 폐기능의 상실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이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사에 의한 치료행위는 동 장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에 의해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요양시설에 「협약의료기관(지정병원)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과목의 의사에 의해 수시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안내가 가능해지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이송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시설내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질문내용에서와 같은 산소호흡기 사용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혈당/맥박/혈압측정 및 욕창관리, 투약지도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는 물리치료, 인지기능 개선 등을 위한 음악?미술치료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한달에 생계주거비 360,500원, 할머님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13만원+추가장애수당 2만원, 기초노령연금 67000원X2 총 644,550원을 받으시고 생활하시는데, 할머니께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받아오던 생계주거비나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받지 못하는지?

- 기초수급자가 무료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보장시설수급비용으로 월 13~14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실비요양시설이나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기존 생계비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시설 모두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은 기존과 같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무료, 실비, 유료 구분이 없어져서 ‘08.7월 이후에는 지급기준 및 금액을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지는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실어 안내할 계획입니다.

8.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서비스 기간(주 몇 회, 몇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과 적절한 서비스 횟수, 서비스 시간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서비스 횟수/시간에 따른 수가 총액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가산정 및 급여이용 지침은 추후 정해지는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9.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언니의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마산에서 사시다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남양주시호평동)로 이사오셔서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료보험은 형부 건강보험증에 올려져 있고,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제가 대리인으로 해도 되는지요? 저와 언니네 시 어머니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이해관계인이 맞나요?

- 예. 귀하는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과 귀하의 관계는‘언니 시어머니' 등으로 기재하시고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0.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가요?

- 병원의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 제공주체,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에 있어서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재는 중복급여 제한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1.방문간호서비스의 간호지시서의 발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수가가 별도 산정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 방문간호 지시서의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5,00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48,300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20%(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라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재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