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의사소견서 비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10%) 국민기초수급권자(면제)이던데.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의료보호 1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보호 2종을 뜻하는 건가요?

의료급여 1종(56%, 1,033천명)
의료급여 2종(44%, 804천명)
국민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 이재자, 의사상자, 국내입양아(18세미만), 차상위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기초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 아닙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의료보호 1, 2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56%, 1,033천명)	의료급여 2종(44%, 804천명)
국민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 이재자, 의사상자, 국내입양아(18세미만), 차상위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기초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질문2
소견서 발급시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항목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다 해야하는지요??
-> 의사소견서 발급지침에 따라 충분한 신체진찰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3
소견서 발급시 검사종류 ?
(도수근력검사, ADL, MMSE 등 구체적인 검사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도수근력검사, MMSE의 일부 항목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소견서 지침에 따라 환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問診(문진), 視診(시진), 觸診(촉진)의 방법으로 진찰합니다.

질문4
소견서 비용(27,500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ㄱ.
이에 진찰료와 검사비용(도수근력, ADL등)은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해야하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27,500원은 초진료(진찰료 포함)와 신경학적 일반검사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별도 진찰료와 추가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합니다.

ㄴ.
아니면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면 각각의 검사에 금액이 책정되어있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구체적인 추가 검사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음. 검사필요여부는 의사와 본인이 판단할 사안임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에 대한 검사금액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 324(200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