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부문 장기요양급여 제공자 부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부문
기타 질문사항 최근 FAQ

1. 목욕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에 이동식 욕조와 목욕용품을 실어서 그 세대의 온수를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경우에 차량 미이용 수가를 적용하나요?

2.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 등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요양보호사(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거나,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서비스를 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주간보호센터에서 등급외의 어르신의 경우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기초수급노인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며 지원단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노인인 경우로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시설간에 자율계약에 의해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정부에서 별도로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의료 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심사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2007.11.20) 국회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서 의료법인인 경우에도 재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인도 요양시설은 부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든 재가 시설 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의료법 개정안(2007.11.20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제77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5. 요양시설에서 환자 몇 명당 케어를 하는지요. 2.5명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돌본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명당 한 분이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시설과 직원에 관계 없이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나요? 틀림없이 더 좋은 시스템과 시설운영을 하는데에는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 법정 인력배치기준이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3교대 근무를 감안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에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낮에는 노인 5인당 1명, 밤에는 10인당 1명 등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기존법에 의해 설치된 요양시설의 경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였다고 하여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상태가 좋은 분들이 꽤 있어서 판정이 제대로 안 나올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기존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입소의 유지, 즉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나요? 둘째, 그러면, 등급외 판정자는 퇴소가 되어야 하나요? 세째, 계속 보호한다면 지원은 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지원하나요? 왜냐하면 자칫 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요양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심각한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 2008.7월 이전에 기존 입소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은 계속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등급판정 결과 1~3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기존의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체계가 아니라, “1인당 등급외 지원단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등급외 판정자를 퇴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한편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시설의 운영비가 감소하거나 인건비가 부족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급별 수가와 비급여 수입, 기존 입소자 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일부 호봉 및 인건비가 높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의 운영비가 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무료노인요양시설 중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급 수준 시설의 경우에도 그 시설 운영의 95% 수준이 보장되도록 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 후 운영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금년 11월 수가 재조정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는 시설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관리운영비의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부상 설정 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하며, 임대차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관련)〕제2호

*【참고】 재가사업 중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임대도 가 능하며 위와 같이 양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함

8.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뭘 갖추어야 한다는데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은 2명)만 고용하면 가능하며 part-time 계약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목욕은 1급의 요양보호사이어야 하므로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가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2명( 농어촌은 1명) 만 고용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또는 1급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이면 가능하나,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만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운영하실 경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관계는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가입하셔야 하며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고용은 불가합니다)

9.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를 할려고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임대방식은 불가하다고 그러던데요.

-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은 소유,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항제5호

10.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타인명의도 상관없습니다.
- 예를 들면 리스(lease)한 차량 또는 장기렌트한 차량 등도 가능합니다.

11. 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어르신에 대해 문제 발생시(예:낙상 등)대비한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가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에도 상해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임대는 안되는지요?

13. 현재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재가노인시설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노유자시설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유자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해 줄 수는 없나요?

- 주간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노인의 시설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음식점, 이용원, 의원, 세탁소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로서 노인 등이 주야간동안 생활하기에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14.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설치장소 건물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제한되어 있는지요? 주간 및 단기보호도 마찬가지인가요?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 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와상 또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이동가능한지, 건물 내부의 소방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건축물 내장재가 불연소재 등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15.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3개층 정도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 식사 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병원장이 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 및 세탁장 또는 세탁물건조장은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 다. 질문1: 최소인원 구성(시설장 1인, 요양보호사 1+3 or 2+3(?), 간호사/조무사/물리치료사 중 1인), 질문2: 필요수의 의미, 질문3: 주간보호시설이 10명을 넘어갈 때 추가되는 것?

질문1
-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필요
- 방문요양시설은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최소 3명(농어촌은 2명) 필요
⇒ 겸직 등을 고려하면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4명(농어촌은 3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이 필요합니다.

질문2
- 필요수는 사무원이나, 조리원 등인데 시설에서 운영상 필요할 경우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서 기관 설치시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임

질문3
- 주간보호시설에서 정원이 10명이 넘어갈 때 추가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1인, 현원이 11명이상이 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1명 추가 필요 (요양보호사는 현원÷ 7(인당배치기준)한 값을 반올림하면 됨)

17.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파견근로 또는 용역의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파견근로나 용역으로 요양보호사를 충족할 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저촉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나 노인복지법령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다만,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파견근로형태나 용역형태로는 종사자를 충원할 수 없습니다.

18.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있고 입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의 수가가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전문요양 수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설규모 및 인력구조를 전문시설기준으로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 인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2008.4.4일)되면서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변경되었으며, 동 법 부칙에 의하면 기존 규정에 의해 설치신고된 시설은 향후 5년 내에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개정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실비요양시설'은 ‘요양시설 수가(전문요양시설보다 낮은 수준)'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또한, 개정된 규정에 의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보완 후 변경신고 를 한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 수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개정전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력을 현행법에 맞추어 운영할 경우에는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인력배치 기준이 ‘현행법에 의한 요양시설'에 충족된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 수가'를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9.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인 노인복지센터인데 지정받은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두면 기존의 센터는 그대로 사회 복지사가 센터장으로 유지되고 단지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기존의 센터장을 관리책임자로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되며, 방문간호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관리책임자를 간호사로 하여 신규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 현재 시설에 고용된 간호사가 방문간호도 행하고 있을 경우 금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현재의 재가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이더라도 방문간호를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료기관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사(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1.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으로 있는 재가지원센터나 소규모요양시설에서 방문간호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바로 지정받아 방문간호를 해서 수가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닙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2. 현재 저희 병원은 정신과의원인데, 지역적 특성상 환자군이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들이십니다. 저희가 재가요양기관을 병설할 경우,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병사들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예가 가능한지요?

-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년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병사들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기존의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사들이 병설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간병사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을 각각 1/2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23.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설에서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를 병설코자 하는데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의 신축지원(건축비)내용이 빠져있고 기능전환, 증축, 개보수만 나와있던데,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재가요양기관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비로 건축을 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24.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병설이 가능하며 관리책임자 역시 시설장이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5년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겸직이 안된다면 기관 내의 다른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니라면 겸직이 불가능하며, 다른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직원은 당해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25.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은 운영하려면 그 공간을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층은 달리하여야 합니다.

26. 입원실 설치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시설 지정 받을 수 있나요?

-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거실, 사무실, 의료/간호사실, 작업/일상동작훈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7. 입원실이 설치되어 8시간 이상의 보호는 건강보험규정에는 입 원으로 분류되는데 장기요양에서는 어느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 지요?

- 입소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입/퇴소 당일에 서비스 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수가를 50%만 산정하게 됩니다(1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수가 산정)
- 또한 주야간보호 수가는 1일당 수가로 책정되어 있으나, 주야간보호에서의 ‘1일'은 숙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반나절(6시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는 수가가 일부 감산됩니다. 또한 야간(오후 6시~9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까지 서비스를 계속하는 경우 수가는 추후 결정예정입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수가산정지침은 추후 결정되므로 위 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 주야간보호 중 필요에 의해 목욕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방문목욕서비스에 해당이 되는지요?

- 방문목욕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1일당 수가에는 일상생활 지원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목욕을 시켜드렸다고 하여 방문목욕수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9.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현재 생활자들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첨부서류인 의사 소견서를 당해 시설에 계약 근무 중인 촉탁의사가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촉탁의사는 시설 생활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청구 할 수 없음)

- 촉탁의가 의사소견서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촉탁의가 발급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대표가 청구해야만 합니다.

30. 장기요양기관 신청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없이 필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까?

- 사업자 등록 없이 설치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만, 공단에 급여비용 최초 청구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전에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1. 기존 재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때 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기준도 갖추고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서비스별로) 맞춰야 하는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사업도 실시하므로 동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중에서 현재 규정(‘08.4.4)에서 일부 완화된 기준은 완화된 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사무원, 보조원 등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규정에서는 필요수로 제외되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시에는 사무원, 보조원을 두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시 시설ㆍ인력기준의 유예기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2. 일반병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신청시에 타 재가시설에서 근무(가정봉사원 등)하던 분을 채용시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가능한지?

- 7월 1일 이후에 채용시에는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합니다.

-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유예 기준이 ‘08.7.1일 현재 근무중인자이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가 자격유예의 자격을 갖는 기준이 '08.7.1일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자격유예의 확인을 위해서는 인정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방문목욕 인력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면 이 사람을 방문요양 인력기준인 요양보호사로도 겸직할수 있는지?

- 겸직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 병원에서 기관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병원의 번호로 하고 시설장은 근무하는 간호사로 지정해도 되는지? 위 간호사가 관리책임자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가능한지?

35. 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용구판매소 설치를 준비중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는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와 렌탈에 관련해 조건을 알고 싶고, 이 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사이트에는 판매나 렌탈에 관련되어서는 나와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재택이나 시설요양에 관련된 수급내용은 있으나 보호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듯 합니다.

- 복지용구 판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복지용구 전 품목(현재 휠체어, 전동침대 등 16개 품목 고시)을 전시하고 손님이 이를 시연해 볼 수 있을만한 공간(약 10평 정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여가 가능해야 하므로, 소독?세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설비(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도구 등)이 필요합니다. 단, 소독?세정은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급여품목은 16개인데, 각 품목별 메이커와 제품 모델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16개 품목 150여 개 제품에 대해 급여 여부 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6월 중 고시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 「자료마당」⇒「전문자료실」에서 ”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자료마당」⇒「법령자료실」의 ”고시 2008-19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