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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흑자 국민에게"
메디컬투데이 2008-10-27 09:44:07 발행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9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경실련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000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500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은 서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이용해야 할 의료이용보다 더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시민사회단체는 "이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 사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매년 실제로 지급돼야 할 액수보다 덜 지급되도록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고 가시적인 제도개선방안과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아동과 청소년 구강주치의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유치와 영구치, 충치 유병률이 30% 수준에 이르고, 건강한 잇몸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 역시 62~71%에 불과하며 치석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율도 18~28%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7월 치석제거 급여 기준의 축소로 인해 치석제거 처치 건수가 감소했으며 급여 범위 외의 처치는 비급여로 처리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5세 노인인구의 29%가 위아래 치아 모두 빠진 상태에다 위쪽 치아 혹은 아래쪽 치아만 모두 빠진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44%가 노인 구강보건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구강보건문제는 기본 생존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링 2007년 기준으로 약 2000억원 내외, 노인틀니는 2007년 기준 약 3000억원 내외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인하역시 요구했다.

외래이용이 많은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제도 변경 이후 상당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특히 약국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야기됐다.

따라서 최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정기적인 질병관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고혈압, 당뇨 환자의 불과 10% 가량만이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는 2006년 기준으로 약 48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6개월 200만원에서 1년 2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추가 재정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범정본인부담경감 대상 중증질환 확대도 요구했다.

2005년 정부는 고액 중증질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 등 3개 질병군을 집중지원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이들 질환의 법정본인부담을 인하했다.

또한 2008년까지 집중지원 대상 질환을 9~10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범 시민사회 단체는 집중지원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이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감시켰던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형평성’ 논란 역시 집중지원 대상 질환을 폭넓게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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