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돼
우라의 사회
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다.
국내총생산과 견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10.95%)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7%이며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은 3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복지 재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과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와 노인 빈곤율이 낮은 반면, 비중이 낮은 한국·영국·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나 노인 빈곤율이 높았다.
고경환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복지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제목: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