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005년 GDP대비 0.1%… 23개국중 22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은 0.1%로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있는 23개국 가운데 멕시코(0%)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1.2%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은 1990년 0.1%에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도 1조1526억원으로, GDP(1100조원 예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멕시코 외에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그리스·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프랑스(0.9%), 뉴질랜드(1%) 등이었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2.6%)였다. 이어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장애연금 수급비율도 거의 밑바닥 수준이다. 2007년 현재 1.5%로 23개 회원국 중 멕시코(0.7%) 다음으로 낮았다. OECD 장애연금 수급비율 평균은 5.8%다. 헝가리(12.1%), 스웨덴(10.8%), 노르웨이(10.3%) 등 북유럽 국가들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 한국 장애인 예산비율 OECD 꼴찌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