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재희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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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현재 행정업무 종류별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전면 개편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과 제공 기관 등이 달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유사서비스 중복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복지부와 행안부는 먼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또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을 재조사해 기초 자료를 다시 만든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과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행안부, 16개 광역 시도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특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djlee@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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