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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5만명에 일자리

내달부터 6개월간 지자체별 한시 채용…임금 30~50%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논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근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생활환경 정비와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에 투입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000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임금의 30∼50%는 신속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000원, 5000원, 1만원권 등 3종으로 발행될 상품권 지급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유통기한은 3개월이다.

상품권은 발행한 시·군·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시·도 단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희망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날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단기간에 임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생색내기용”이라는 등의 ‘악플’이 달렸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으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이 우선 선발된다. 가구당 1명 선발이 원칙이다.

지역별 선발 예정 인원은 서울 5만1812명, 경기 5만4375명, 부산 2만438명, 경남 1만6250명, 대구 1만3563명, 인천 1만3250명, 경북 1만2875명, 충남 1만438명 등이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마치 과거 외환위기 시절 이뤄진 공공근로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봉책보다는 저소득 계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모·김보은 기자 jmkim@segye.com

기사입력 2009.05.10 (일) 19:03, 최종수정 2009.05.11 (월)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