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2009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한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SOC 및 농림분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단기에 집행이 가능한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재정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했고,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일부 보완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획미비.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은 삭감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4조941억원을 감액하고 3조9553억원을 증액해 1388억원이 순감했다. 농림수산에서
6753억원을 감액하고 3070억원을 증액했다. 사회복지보건에서 501억원을 감액하고 1818억원을 증액했다. 2009년
한미FTA사업예산 중 26개 사업 1471억원은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집행유보 됐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은 확충됐다.
생계곤란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6억원이 늘어난 515억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30억원 증가한 1111억원으로 확충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도 40억원 늘어난 257억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29억원 늘어난 516억원으로 의결됐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152억원이 늘어난 3399억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111억원 증가한 155억원으로 편성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50억원 증액된 974억원,
아동시설 확충사업은 17억원 늘어난 76억원이 됐다.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은 4억원 늘어난 35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억원 증액된 105억원이 의결됐다.
방학 및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421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21억원 늘어난 740억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74억원 증가한 2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147억원 늘어난 1885억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152억원이 늘어난 3399억원,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은 111억원이 늘어난 15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62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정부안
419조5809억원보다 2조2487억원이 증가한 421조8296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안 82조3657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82조3649억원으로 의결됐다. 농지관리기금은 20억원 늘어난 1조3162억원, 수산발전기금은 191억원이 늘어난
5880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함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신빈곤층의 탈빈곤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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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생활 안정 위해 2009년도 복지예산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