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년간 25조원 투자하면 85만명 일자리 만들 수 있어"
[CBS사회부 권혁률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 건설인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난 가운데, 14조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보다 2배 이상 고용이 창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조원으로 47만명 일자리 창출 가능"
민주노총은 "지금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면서 노인요양사업과 보육, 공공의료 등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4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면 8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14조원을 공공서비스 분야로 돌릴 경우 대략 47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투자가 고용효과 최대 2.5배
이 계산대로라면 사회복지사업 투자가 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4대강 사업 보다 2.5배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과 홍종호 교수 역시 "실제로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복지, 유통 등 서비스 관련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는
1.5배 내지 2배의 효과를 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활용하고 있는 취업계수(10억원당 취업자수로 피고용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된다)를 보면, 2007년 기준 제조업은
17.1, 건설업은 35.2인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43.6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훨씬 높게
잡히고 있다.
하천정비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2배 내지 3배의 고용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사회복지 투자 강화 거듭 제안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타당성은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지만 투자가 열악하다면서 투자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는 23.3으로 제조업 평균
8.6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업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한 면을 들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1%인 58조 4천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국은행의 입장은 4대강 사업 발표 나흘전인 12월 11일에 나온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보고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고용창출 방향에 대해 "신 성장산업으로 평가되는 생산자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로 의심받아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신 사회복지에 14조원을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고용도 최소
2배 이상 창출된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hrkwon@cbs.co.kr
제목: "'4대강' 대신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2배↑ 고용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