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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50% ↓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돼 치매·중풍 등 환자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으나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5000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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