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탑 없어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의식 약해
"실업이나 인력난 대책은 노동부나
중소기업청 쪽이 잘 압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인력 대책은 중소기업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노동부 관계자)
"청년 실업 주무 부처는 노동부 아닐까요?" (중소기업청 관계자)
현재 우리나라에선 10개 부처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대책을 맡고 있다.
각 부처가 관련 분야의 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지만 10곳으로 분산된 일자리 대책을 종합 관리하는
지휘탑이 사실상 부재해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처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담당 관료들의 책임의식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느슨한 정부 내의 일자리 대책 관리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고용창출에 투입될 국민세금을 아깝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실업 및 인력난 해소 대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여성부·중소기업청 등이다. 주요 경제·사회 부처가
총동원된 셈이다. 이 중 주요 3개 부처만 살펴봐도 관련 사업이 30개가 넘는다. 대전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신모(40세) 사장은
"여대생 인턴 1명을 채용하면서 지경부·중기청·노동부·여성부 등 무려 4개 부처에 지원을 문의했지만 '아직 사업 시행 시기가 안
됐다'거나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제목: 10개 부처로 분산된 일자리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