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챙겨보자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9/01/02 13:03 |

새해에는 각종 바우처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확대 실시된다. 최근에는 임신부의 출산전진단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시작했다. 임신부의 진단비가 지원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쿠폰이다. 기존에는 각종 지원금을 해당 서비스 기관 등에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직접 제공한다.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지원금 집행도 훨씬 투명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까지 노인돌보미 등 5개의 대표적인 바우처제도가 있었다. 새해에는 보육이나 장애아동 재활 등 새로운 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바우처를 찾아 이용해보자.

◇군 제대했으면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를

정부는 새해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 수료자 본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한다.

그동안 제대군인이 공공 및 사설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지원대상 과정이 공공 및 사설 학원 개설과정으로 한정돼 있고 본인이 먼저 교육비 납부ㆍ수료 후 교육기관을 통해 환불받아야 해 지급절차가 다소 불편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며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지식서비스기업이면 자기계발비 지원

혼자 지식서비스기업을 창업할 때에도 자기계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계발비는 카드 쿠폰방식으로 사전 지급받을 수 있고 1인 지식기업이 희망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해 수강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50%가 지원되며 한도는 50만원 까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력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우처 방식의 ’자기계발 골드카드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 위기 등 경기둔화로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식서비스분야 1인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지식서비스기업이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i-사랑카드 제도 실시

아이의 보육료도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급해 원한는 어린이집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아이사랑카드 카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새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1월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만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장애등록을 해야 한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의사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ㆍ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