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요양병원 폐업 속출, 사회복지사들 '고통'

[심층취재] 노인요양보험 허와 실...임금체불 극심, 서비스 질 저하

임민희 기자

사회복지사 K씨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난립, 노인수요 적다보니 적자운영으로 어려움 겪거나 부도.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임금체불로 병원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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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 비일비재”

지난해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들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사회보험형 성격을 띠고 야심차게 선보인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등급기준이 모호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미비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국의 중소병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발맞춰 노인요양병원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과 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을 예산부족과 불필요한 입원 등을 이유로 유보하면서 요양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요양시설로의 환자유출과 병원간 과당경쟁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게 된 것.

우려는 빗나가지 않았다. 요양기관의 시설 미비와 질 낮은 서비스, 인력문제, 장기요양 등급판정 허술,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종사자 복지문제 등 개선목소리가 높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수요부족과 운영미비 등으로 부도.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임금체불과 의료서비스 저하에 따른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시행 7개월째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양병원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와 개선방안을 담아봤다.

▲ 노인들 ©브레이크뉴스

L씨 “복지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보니 문제발생, 요양보호사 중에는 부모나 친인척 이름 올려 재가급여 지원받아” 고발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매.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내외의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간 가족문제로만 여겨졌던 노인 간병 문제를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적발, 요양보호사 자격 미비, 등급판정 허술 등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2008.8.28~9.11)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사업기관을 적발, 지정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문요양기관이 54.9%로 가장 많았고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 2%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지역에 있는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교육생 64명의 근로계약서, 실습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육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받아낸 혐의로 교육원 원장이 구속됐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허위 실습확인서를 작성해 준 노인요양기관 원장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발맞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들의 과당경쟁 폐해도 적지 않다. 경남지역 A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K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는데 노인수요가 적다 보니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도.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운영상의 문제로 몇 달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병원과 종사자간의 갈등이 불거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K씨는 “나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라며 자신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남에 위치한 A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취직했다. K씨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250병상 규모로 비교적 큰 병원으로 9월 개원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을 모집했다고 한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알게 됐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근무지였기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다.

개원 전에는 병원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9월에는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개원식을 치렀다. 이후에는 환자들을 돌보며 열과 성을 다했다. 하지만 7월부터 병원 측이 운영상의 어려움과 법인합병 문제를 들어 계약서와 달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복지사 “등급판정 모호, 종사자 복지 열악 등 문제투성이”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 꾸려 의견수렴, 점검 통해 보완”

그는 병원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A요양병원은 경매로 넘어온 건물을 B이사장이 인수했고 P병원장은 실질적인 운영주다. 병원개원 후 수요부족 등으로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서 J법인과 통합을 했으나 아직까지 직원들의 임금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A요양병원에 입사해 4개월간 일을 했고 그 중

2개월

동안 170만원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에 월급을 달라고 했으나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왔다”며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여명의 병원직원들도 2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그에 따르면 입사 후 월급날(매월 5일)이 되자 병원 측은 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임금의 60%만을 지급했고 이후 8월분은 100% 지급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9월분은 70%, 10~11월분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다른 직원에게 들으니 12월분도 50%만 지급됐다더라”며 “나는 11월에 그만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병원에 남아 있는 직원 중에는

400만원

이상 체불된 경우도 많다”고 탄식했다.

K씨는 임금이 체불된 17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동부에 A요양병원 P병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요양병원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이 지난 12월 J법인으로 합병되면서 압류할 게 없어 기각됐다.

현재로선 형사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K씨는 “법률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거는 건데 절차가 까다롭고 압류를 걸 수 있는 게 없어 어렵다고 하더라”며 “형사소송에서 병원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벌금형이 나올 경우 체납금의 1/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병원 측이 안 줄 가능성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병원 측은 임금지연의 이유로 법인 합병을 들었지만 돈을 주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50여 명 넘는 직원들에게 몇 달 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금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습적 임금체불이다”고 주장했다.

K씨와 같이 A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11월 퇴사한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L씨도 병원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내 경우 270만원이 체불됐는데 병원 이사장은 월급날 직원들을 불러 놓고 ‘우리가 병원 합병을 한다. 있고 싶으면 남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나를 비롯한 상당수 직원들이 그만뒀고 그밖의 직원들은 행여 돈을 못 받을까봐 남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L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물리치료사 대신 요양보호사가 찜팩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에 따르면 초기에는 실력있는 물리치료사 2명이 있었지만 임금체불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10월 말과 11월 초에 병원을 그만뒀다는 것. 이 같은 소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 대다수가 전문적으로 치료.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물리치료사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종사자들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A요양병원 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P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해놨고 현재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보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Y감독관은 “12월 말에 범죄인지를 한 후 두 달 간 수사기간이 주어지는데 2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17명이 진정서를 냈고 3300만원이 체불됐다. 이후에도 종종 A요양병원 직원들이 체불임금 건으로 진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상습적 체불임금 여부에 대해 Y감독관은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병원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고 있다가 병원을 다른 법인체로 넘겼는데 그 법인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A요양병원 측은 임금체불 사실을 시인하며 “구정 전후,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2월 중순이나 말부터 병원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A요양병원 원무과 G사무국장은 그간 병원개원 후 법인 합병과정에서 생긴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병원과 직원이 모두 상생하기 위해 J법인과 합병을 시도, 12월 법인을 통합했으나 아직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직원임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병원 시설과 복지여건은 좋은 반면 지리적으로 멀어 입원환자 수가 많지 않았고 결국 당초 직원 60명에서 현재 36명만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G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병원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병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물리치료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렵다.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 대신 침이나 쑥뜸 등 한방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요양병원들이 경영상 문제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G사무국장은 “환자가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액을 청구해 그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보통 9월이나 10월에 청구하면 12월 중순 또는 말에 나오거나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게 부지기수”라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입원비를 청구하면 다음 달 바로 지급돼야 이런 사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K씨와 L씨는 A요양병원처럼 임금체불 및 부도.폐업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 “시설구비 및 인력 문제 등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많은 요양병원들을 인?허가해 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더욱이 복지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씨는 논란이 됐던 요양보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요양보험에는 ‘재가급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사람들은 조그마한 사무실을 차려 요양보호사를 모집한 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노인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요양병원 및 시설로 모셔오는 일종의 영업을 시켰다”며 “홍보 및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그런 사무실이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올려 재가급여 지원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K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과 요양보호사들이 복지마인드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 쉽게 그만두게 되고 환자들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개개인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잘 몰라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어떤 환자분은 허리통증으로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자기 편한데로 환자를 일으켜 세워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요양보호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탄식했다.

L씨는 이러한 실상에 공감하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간병인 취급밖에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금이나 근로여건 등 복지부분이 열악하다 보니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초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을 받는 과정상에 문제점이 많았음을 지적했다. 처음 신청했던 사람들의 경우 복지부에서 제한인원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상당수가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인원이 남아 등급을 쉽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요양병원 및 시설은 환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관계자들과 종사자들이 전문지식과 복지마인드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12월8일 현재)은 68.8%로 서비스 미이용률은 일본 개호 보험 초기 이용율 약 7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3등급 인정자 20만6440명 중 14만1987명(68.8%)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27.0%(5만5683명), 재가급여 이용자 41.3%(8만5293명), 가족요양비 0.5%(1011명)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체로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주재로 지난해 8월22일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514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만족도 조사보고서’에서도 시설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74.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용자들의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른 사회보험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고 보고 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지난해 9월30일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 과제선정 및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 요양보호사 교육내실화 및 자질향상,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적용제외, 과징금제도 신설, 요양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급 등이다.

제도개선위 논의 결과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가입자간 형평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인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여부도 근본적으로 시설·병원 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우선 요양병원의 시설전환지원, 협약의료기관제도(지정병원제) 확산·정착,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퇴원 후 즉각적인 서비스연계가 가능토록 중점관리 하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내실화 및 자질향상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기관 평가 및 우수교육기관 선정,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보완 및 보급, 지도점검 강화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3284억원의 국고지원 등 신규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등급판정, 서비스 질적 강화, 요양급여비 허위·부당청구 근절, 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복지여건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와 요양기관, 수급자, 보험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