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복지국가, 한국’에 대한 고세훈 교수의 결론이다. 이유는 간명하다.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의) 숫자가 날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미래 한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 교수는 이를 위해 정치의 복원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진보정치의 정치적 지형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오후 4시 한겨레신문사에서 이뤄졌다.
-올해 들어 시민사회계나 정계 등에서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선진 자본주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선진 복지국가이다. 아마 복지국가가 아니었다면, 대공황 이래 여러 차례 경제위기들이 극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를 한국의 보수진영에까지 퍼지게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진보진영도 결국 복지국가를 성취 가능한 현실적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나아가 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담론과 구호 수준에서나마 더는 복지를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늘날 복지는 이데올로기와 정파를 떠나 주창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로의 도정은 방대한 예산 배정이 뒤따르는 험난한 길이다. 그것은 정치적 끌고 당기기의 혹독한 여정이다.”
실업·비정규직 등 양산 가능성 커지는데
복지지출, 제3세계 상당수 국가보다 적어
-복지국가를 정의한다면? 의외로 명쾌하지 않은 듯하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가 낳는 시장실패를 정치를 통해 교정하려는 장치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살리려는 정치적 자구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킨다. 예컨대 우리는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아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상품화시킬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는 ‘시장탈락자’를 양산한다. 실업자, 비정규직, 장애인, 노약자 등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시장이 발생시킨 문제이고 따라서 시장이 스스로 해결 못 한다. 정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내친 사회경제적 약자를 정치마저 배려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무의미하거나 해악적이다.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가, 특히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복지가 상당히 확대됐는데?
“김대중 정부가 한국 복지의 기본 골격을 일궈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엠에프(IMF) 환란이 초래한 엄청난 사회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당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아직도 한국은 국가가 보험관리자에 불과할 정도로 복지 지출이 저열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제3세계에 속했던 상당수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다.”
제목: “사회 약자에게 한국은 아직 야만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