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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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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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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지원대상 확대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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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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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명칭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도입되는 것 으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첫해 5만 여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 될 것 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 되며,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 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 하는 장애인이다. ▲급여 :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제공기관·인력 :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지정 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 라 차등 부담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며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 친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로 문의 하 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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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