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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넘치고, 직원은 부족', 건보공단 기형적 인력구조
메디컬투데이 2008-10-20 07:47:25 발행

4급 이상 관리직은 정원 대비 39% 초과, 5급 이하는 40% 부족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4급 이상 관리직은 넘치는 반면 실무를 맡아 처리할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40%나 부족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가 또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008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은 1만1370명 중 1만1271명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공단 인력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단의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39%나 많은 7712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40% 부족한 3489명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1998년 1월 건보공단 통합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2001년까지는 상당 부분 인력조정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구조조정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직원 평균보수는 4690만원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균보수는 4470만원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직원 평균보수는 5130만원으로 두 기관에 비해 최고 66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어떤 조직이든 대체로 피라미드 모양의 인력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급 이상 직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2,000명이나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8년 건보 통합 이후,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직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직제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아직도 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단인력 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