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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장기요양시설 2669곳 한 사업자가 복수운영?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0-29 18:59 | 최종수정 2008-10-29 18:59

의정부·속초시 등 1개 법인이 노인장기시설 50%이상 운영해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이 일부 법인의 과다 운영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 운영되고 있어 독과점 시장 형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사업자가 여러 개의 시설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총 1057명의 사업자, 총 2669기관에 달한다는 것.

전체 입소시설의 경우 총 1428개 중 596개소가 동일사업자가 복수로 운영하는 기관이며 전체 재가시설 7210개 중 2073개소가 한 사업자에 의해 복수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사업자가 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총 19개의 시군구에서 나타났으며,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1개의 법인에서 10개의 시설을 개설·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이는 속초시 전체의 시설현황 총 19개소 중 52.6%에 달해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을 1개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1개 법인이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 기관수 대비 복수운영 기관수의 독과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3개 지역에 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시설 설립의 제한없이 신고제로 운영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불러왔다”고 전제한 후 “이는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서비스의 전체적 질 관리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독과점 시장의 형성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창출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가 우려되는 만큼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과 함께 독과점 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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