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전업주부 김미화(43)씨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된다는 학원의 말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70만원을 들여 지난해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집에서 먼 지방 말고는 사람을 뽑는 곳조차 없어 괜히 헛돈만 쓴 것 같아 낭패감에 빠졌다.

김씨는 “자격증을 막상 취득하고 보니 정작 요양소에서는 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또 서울에서는 사람을 뽑는 곳이 없어 속은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별도 시험 없이 누구나 일정 교육(120~240시간)만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노인요양보호사가 ‘신종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씨를 비롯한 주부들이 나이, 학력, 경험 등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노인요양보호사 취업 전선에 대거 뛰어들었다.

하지만 ‘신고제’인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여 이에 따른 과잉 인력 공급과 질 낮은 교육이 자격증을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 교육보다는 영리 추구에 여념이 없는 일부 학원에서는 ‘100% 취업보장’을 내세우며 수험생들을 대거 모집하기 위해 수강료와 교육 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사용해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짜 자격증을 미끼로 내건 사기업체가 등장해 취업에 안간힘을 쓰는 주부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주부들의 노인요양자격증 붐을 노리고 자신의 자격증 사진과 바꿔치기 해 300여 명에게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 주어 1억원을 챙긴 사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일선 현장에서는 질 낮은 교육을 받아 신뢰할 수 없는 초보자보다는 간병인 등 경험이 있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선호해 오히려 김씨 같은 초보자에게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돈과 시간을 들여 취득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장롱면허에 그치고, 질 낮은 교육이 곧 나쁜 서비스로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4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력은 11만 명에 불과해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실태가 드러났다.
또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신고제도에 따라 교육기관이 난립해 1700개의 민간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을 신고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토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교육기관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의원이 발의한 입법 내용을 함께 논의하며 신고제를 정부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 우수 교육 기관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부실한 교육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불법, 변칙 등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정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부작용을 차단키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30호 [사회] (2009-05-08)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frame4@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