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손 모자란’ 건보공단, 1인당 150명
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수급자 등급판정만도 벅차
서비스평가·관리업무
소홀 |
노인 보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민보험공단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보험 제도에서 공단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등급 판정이다.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전국 공단 각 지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현재 요양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1855명이다. 지난해 제도를 시행할 때 장기요양 인정자 수를 약
16만3천명(전체 노인 인구의 3.1%)으로 예상해, 직원 1명당 관리하는 수급자 수를 76명으로 설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인정자 수가 25만9천명으로 급격히 늘면서, 1인당 150명가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등급 판정 업무만으로도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높다고 공단 쪽은 전했다. 공단 요양기획부 김선진 차장은
“장기요양을 신청한 44만8천여명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해야 했고, 신청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다 제도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등급을 다시 판정하러 현장에 또 나가야 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공단의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이아무개씨(서울 성동구)는 “어머니가 에다 우울증이 심해 지난해 1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2등급으로 떨어졌다”며 “현장 조사할 때만 잠깐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등급을 낮추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등급 판정 업무가 가중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잘 받는지를 살피고 부당 수급을 감시하는 업무 등에 소홀해지곤
한다. 여기에 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평가 업무 등이 추가됐다. 공단은 “지금보다 2122명이 더 필요한데, 그 3분의 1 수준인 783명은 우선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 인력을 마냥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인
요양보험은 중증·경증 노인들에게 두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일부”라며 “건강공단 중심으로 인력을 늘려 중증 노인 사업 등에만 치우치면, 노인복지 서비스는
수익 나는 부문으로만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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