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들은 노인 보험에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때문에 제대로 요양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설 이용료의 20%를 환자가 내야 한다.
여기에 1~2인실 등 좋은 환경의 병상을 이용하면 보험가 적용되지 않고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등도 환자가 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월 40만원~6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재가 서비스는 환자가 이용료의 15%를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식사 재료비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생계비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이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전국협회가 지난해 11월 한 조사 결과를 보면, 44.4%의 이용자 및 보호자들이
요양보험에서 가장 큰 불만은 ‘본인부담금’이라고 답했다. 문설희 협회 사무차장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2등급을 받았는데,
거의 남처럼 지내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요양시설에 가고 싶어도 내야 할 돈이 적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도 나온다. 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6만6천명(대상자 가운데 23.6%)이나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직장 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가입자의 10%, 농촌 지역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50%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차상위계층은 ‘사각지대’…복지부 “하반기 50% 줄일 것”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