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 1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장기요양기관 4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모두 1억 7811만 3000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6일 2010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억 2885만원을 제보내용과 관련 있는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된 부당청구 조사 주요사례는, 서울에 소재한 A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420만 6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곳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2199만 8000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지난해 4월부터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 3월까지 모두 38건을 접수해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부당청구금액 1억 5493만 8000원에 대해 1423만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