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관리체계 개선
국민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과다 설립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과잉 배출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규제가 신설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3월 9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잉으로 일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를 데려오면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 해주는 등의 불법 유인·알선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장기요양대상자 섭외 시 별도수당을 준다는 시설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데리고 다른 시설로 감(‘10.2. 서울특별시 00시설)
또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를 하거나, ▲ 서비스 제공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 실습생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고, ▲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급여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불법·부당 청구 : 요양기관 349개, 32억 2596만원의 부당청구액이 발생하여 환수 중임. 부당 청구의 유형 - 허위 청구, 증일 청구, 증량 청구, 무자격자 청구, 서비스 대체 청구 등이 있음(보건복지부, ‘09.현지조사 결과)
▷ 실제 제공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이용 사례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청소, 다림질 가사서비스 수행(‘10.2서울시, 00시설)
※ 서울지역 가사서비스 단가 : 4시간 45,000원(40평기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 4시간 5,925원(39,500원X15%)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체불, 4대 보험 미실행, 성희롱 문제, 과다한 케어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사례 ; 장기요양기관에서 임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불 하지 않음
▷ 근로계약위반사례 ; 4대 보험 가입을 이유로 시급 인하를 요구하는 요양기관 ▷ 성희롱사례 ; 휠체어를 태우려고 수급자를 부축하면 유방을 만지려 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하고, 음담패설이 심하고 더 견디기 힘들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중단함.(권익위 실태조사, ’10. 2.)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국민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