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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지방 복지 예산 비상

MBC 기사전송 2008-09-25 22:09

[뉴스데스크]

앵커： 종부세가 완화되면 세수가 ２조 원 줄면서 지방복지와 교육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비상이 걸리면서 땜질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남구청은 내년에 １００원을 들여 영유아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설예산의 상당부분은 종부세에서 나온 부동산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구청 복지예산의 １５％나 돼 종부세가 완화되면 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이게 복지정책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기자： 광주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받는 부동산교부금은 올해부터 도입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부금이 줄면 새 복사업은커녕 있는 사업마저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부동산교부세가 교부가 축소 내지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비 부담이라든가 지역현안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사업변경 내지 폐지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기자： 부동산교부금은 지난 ２００５년 종부세가 도입된 뒤 복지와 교육지원비용 등으로 모두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격차 해소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종부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도 늘어 올해 ３조 ５０００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초단체 예산의 １０％에 이릅니다.

종부세를 통한 지원금을 믿고 있던 지자체는 복지예산이 사라질까 대책마련에 비상입니다.

인터뷰： 지방재정에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 줄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가난한 지자체로 예산을 나눠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방자치제의 이념에， 개념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못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사전대책도 없이 세수부터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만 골치를 앓게 됐습니다.

ＭＢＣ뉴스 이용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