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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이 보조금 횡령에 장애인 낙태까지 강요”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전송 2008-10-07 08:17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을 두 차례 횡령한 것은 물론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으며 지난달 10일 대통령 몫으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6일 발매된 위클리경향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김양원 위원이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됐으며, 그 결과 이사장직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복지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라며 “장애인 인권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그가 수차례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서슴지 않고 유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한겨레신문에 “보조금 횡령 수사는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일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위원들 가운데 감옥 다녀온 사람들도 있는데 ‘기소유예’ 정도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불임수술과 낙태 등은 해당 장애인의 부모들이 결정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