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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관리돼야"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10-14 08:50 | 최종수정 2008-10-14 08:50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일부 고소득층 노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되는데 향후 80%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대단히 많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 의원은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로 이원화 돼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까지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주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해가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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