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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미만 무상 보육, 26만 명서 내년 47만 명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10-01 03:02 | 최종수정 2008-10-01 04:06

[중앙일보 김종윤]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능동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의 생활 여건도 변한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제를 고려할 만하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6개월간 인턴으로 고용하면 이 기간 중 1인당 월 약정금액의 50%(최대 80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5000명이다. 인턴으로 열심히 일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기업에서 6개월 후 정식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 그 후에도 정부가 6개월간 인턴 기간 때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도입한다. 인턴 기간은 6~12개월이고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인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2012년까지 총 1000개 기업을 지원해 노인 일자리를 30만 개로 늘린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가 약 11만7000개 정도였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도 늘어나 노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0만 명에서 2012년에는 401만 명이 이 연금을 받게 된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 보육 대상도 넓어진다. 올해까지는 만 4세 미만의 무상 보육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26만 명이었다. 내년에는 소득이 평균 50%를 밑도는 가정의 아이 47만 명까지 혜택을 본다. 현재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1학년 때 43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올해 1만100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2학년에도 적용해 2만5000명의 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

안전한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법 제도 개선과 교육을 위한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내년에는 86억원으로 는다. 실종 아동 수사 지원을 위한 예산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범죄 검거율을 올해 86.1%에서 2012년까지 88.2%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강도·절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인구 10만 명당)도 올해 1034건에서 2012년까지 880건으로 억제하겠다고 일단 계획은 세워뒀다.

내년에 21조원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로 추진된다. 예컨대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김포~논현동) 등 85개 사업이 내년에 완공된다. 현재 총 연장 3881㎞(4차로 기준)인 고속도로는 2012년 4947㎞로 늘어나도록 매년 투자가 증액된다. 현재 517.8㎞에 깔린 도시철도 구간도 2012년에는 608.2㎞가 된다. 이때쯤이면 꽉 막힌 고속도로의 짜증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육성과 같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올해 3593만원 수준인 연간 농가 소득을 2012년까지 3969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목표다.　

김종윤 기자